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9, 2020. 3. 26., 합헌
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
2014년
2012년
2011년
6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도439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피고인1,원심공동피고인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공인회계사법위반(피고인3의예비적죄명:배임수재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
2003년
8. 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3도38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 인정된 죄명 : 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배임수재·공인회계사법위반·배임증재][공2003.5.15.(178),1134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배임수재 공인회계사법위반 배임증재 공인회계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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